국가론

국가론 국가론.hwp 목차 제 1절 국가의 본질 1.다양한 국가개념 2.국가의 존립근거 3.국가의 특질 제 2절 국가의 요소 1.영토 2.국민 3.주권 4.정부 제 3절 국가의 기원 1.역사적 기원설 2.철학적 기원설 제 4절 국가의 형태 1.옐리넥의 분류 2.지역적 분배에 의한 분류 3.기능적 분재에 의한 분류 4.통치형태에 의한 분류 본문 제 1절 국가의 본질 1.다양한 국가개념 예로부터 국가의 개념과 본질에 관해서는 학자의 가치관에 따라 또는 특정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게 됨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는 국가가 정치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및 의의가 어떠하였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학자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가족과 촌락의 연합체로서 행복하고 명예로운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고, 로마 시대의 키케로와 근대 국제법의 시조인 그로티우스는 국가를 공동의 법률과 공공복리를 위해 결합된 조직체로 불렀다. 또 주권론의 창시자인 보댕은 국가를 ‘최고 권력과 이성으로 지배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근대 민족국가의 특징인 주권 개념을 반영시켰다. 헤겔은 국가를 ‘최고의 윤리적 이념의 현실체’로, 엥겔스는 ‘국가는 계급투쟁의 결과로 발생하였으며 계급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유력계급이 정치적 지배계급이 되어 피압박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지배 수단’으로, 오펜하이머는 지난날의 ‘모든 국가는 계급국가이고 그것은 각기 다른 권리와 수입을 가진 상하의 계층 또는 계급의 계서조직으로’, 트라이치케는 국가를 권력 그 자체로, 혹인 이에 반해 켈젠은 국가를 법률규범의 체계로,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기는 강자가 지배하고 약자가 복종하는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의 정치적 관계를 전제로 한 사회로, 매키버는 국가란 일정한 영토 안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구전체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을 법을 통해 움직이는 기관으로, 라스키는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 등은 모두 국가의 어떤 특징-윤리, 계급적 지배․피지배의 관계, 권력 혹은 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에 의하여 국가가 정치현상에 대해 발휘하고 있는 핵심적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면서 그들의 국가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국가를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선하고 좋으며 정의를 구현함에 필요한 것으로 보느냐, 또는 악하고 나쁘며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도 저도 아니면 필요악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제 학자들의 국가관이 그들의 주장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대체로 보아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국가를 선한 것으로 보고 국가의 목적은 윤리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의의 근거를 제공하며, 그 본질은 올바른 이성과 인민의 합의에 입각한 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국가를 악으로 보는 사람들은 국가란 부패하기 마련이며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방해하는 힘이며 인간의 자유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괴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 가운데 전형적인 이론이 무정부주의이다. 마르크스와 동시대의 사람들인 프루동과 바쿠닌 등으로 대표되는 초기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와 정부를 노예제도에 비유하고 이를 불필요한 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인간은 국가가 없는 이상향에서만 보편적인 복지를 최고의 법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협동하게 된다고 믿었다. 시대에 따라 국가를 보는 학자들의 시각이 다양하나, 국가의 보편적 개념은 16세기 초 마키아벨리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절대군주의 횡포에 혐오를 느낀 나머지 18세기에는 국가를 악으로 보기도 하다가, 19세기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극소화를 주장하는 자유방임 주의적 야경국가론이 대두되었으며, 19세기 말에 다시 영국과 서구제국은 현대적 복지국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에는 국가란 선악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느냐, 즉 개인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 행정집행의 방법 등 국가의 정부형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2.국가의 존립근거 무정부주의는 국가를 부정하고 유해한 것으로 보고 권력이나 법이 없는 사회가 이상 사회라고 주장한다. 프루동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학식도 없고 덕망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지되고 통제되는 것이며 공공선이라는 이름 아래 착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정부와 국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규정, 일거에 매도하였다. 본문내용 설 2.철학적 기원설 제 4절 국가의 형태 1.옐리넥의 분류 2.지역적 분배에 의한 분류 3.기능적 분재에 의한 분류 4.통치형태에 의한 분류 정치학에 있어서 국가의 개념에 관한 정의나 이론은 매우 다양하다 이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이나 정의가 나타난 까닭은 국가의 성질이 극히 미묘하고 다면적이며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며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리스어의 POLIS, 라틴어의 CIVITAS, 튜턴어의 STATUS 등이 지니고 있는 의미나 관념은 각각의 시대에 있어서의 정치생활의 관념을 내포하고 반영한다. 근대적인 용어인 State, Etat, Staat는 권력적 지배형태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권력적 형태가 강조된 것은 대체로 근대의 하고 싶은 말 정치학에 있어서 국가의 개념에 관한 정의나 이론은 매우 다양하다 이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이나 정의가 나타난 까닭은 국가의 성질이 극히 미묘하고 다면적이며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며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리스어의 POLIS, 라틴어의 CIVITAS, 튜턴어의 STATUS 등이 지니고 있는 의미나 관념은 각각의 시대에 있어서의 정치생활의 관념을 내포하고 반영한다. 근대적인 용어인 State, Etat, Staat는 권력적 지배형태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권력적 형태가 강조된 것은 대체로 근대의 특징적 정치 관념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국가적 관념을 반영하면서 존재하는 국가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고찰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국가개념을 정의하는 학자에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 관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구성 또한 다양하게 시도되고 결과도 여러 갈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무릇 국가개념에 관하여 여러 견해로 분열된 이유는 국가 그 자체의 특징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인간의 정치생활에 있어 가지는 의의와 가치평가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정치생활에 있어 어떠한 지위와 역할, 그리고 의의를 가지는 가를 확정하고자 하는 데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