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민영화 현상 연구

한국사회의 민영화 현상 연구 한국사회의 민영화 현상 연구.hwp 목차 I. 민영화의 정의와 국내 민영화 현황 및 사례 II. 우리나라 민영화의 추진 원인 및 배경 III. 민영화의 합리적 방안 IV. 민영화 성공사례(포스코-2000년도에 민영화) V. 토론 본문 I. 민영화의 정의와 국내 민영화 현황 및 사례 1. 민영화 란? 1)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공공부문이 소유한 주식의 완전 또는 일부 매각) 2) 협의의 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 민영화 3) 광의의 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민간대여, 위탁경영, 프랜차이즈 제도, 계약제도 등) 2. 인천공황 1) 인천공항 민영화 진행과정 - 199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도 -> 2002년 11월 투자자가 없어 보류 -> 2008년 현 정부의 민영화 계획(공기업 선진화 계회) -> 2011년 지분매각을 위한 정부 예산안 상정 -> 2011년 말 예산심의에서 부결 -> 2012년 기획재정부는 인천 공항공사법 개정안 상정을 발표 하였지만 민주 통합당의 반대 및 대선의 영향으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기로 연기 2) 인천공항 민영화 찬성 근거 - 선진화, 개방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함 - 개방화를 통한 다양한 민간 자본 유치 - 개방적인 경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 - 운영의 투명성 향상 -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함 3)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근거 - 국제경쟁력 충분이 갖춘 고품질의 공항, 굳이 왜 민영화하는가? - 국제자본 침투로 이용료 상승 유도, 서비스 품질 저하우려 - 민간 이전되면 지나친 이익 창출 목적으로 현재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 본문내용 2000년도에 민영화) V. 토론 I. 민영화의 정의와 국내 민영화 현황 및 사례 1. 민영화 란? 1)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공공부문이 소유한 주식의 완전 또는 일부 매각) 2) 협의의 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 민영화 3) 광의의 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민간대여, 위탁경영, 프랜차이즈 제도, 계약제도 등) 2. 인천공황 1) 인천공항 민영화 진행과정 - 199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