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빈곤, 의의와 특징, 우리나라 공공부조 역사) 요약정리 보곡서

공공부조정책(빈곤, 의의와 특징, 우리나라 공공부조 역사) 요약정리 보곡서 공공부조정책(빈곤, 의의와 특징, 우리나라 공공부조 역사) 요약정리 보곡서.hwp 목차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본문 1. 빈곤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 욕구충족을 위한 여러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기회가 부족한 상태 1)절대적 빈곤 개인 및 가족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및 기타 생활상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어 육체적 능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절대적 빈곤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최저 생계비(빈곤선)를 정의 ①라운트리(Rowntree)방식(전물량방식, 마켓 바스킷 방식) 라운트리는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의 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도 불충 분한 경우를 1차적 빈곤”으로 정의하고, 이때에 최저수준을 음식물, 옷, 연료비, 기타 잡다한 지출과 주택 임대료로 계산 <중 략> ③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 ⑤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 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보 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문내용 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기회가 부족한 상태 1)절대적 빈곤 개인 및 가족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및 기타 생활상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어 육체적 능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절대적 빈곤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최저 생계비(빈곤선)를 정의 ①라운트리(Rowntree)방식(전물량방식, 마켓 바스킷 방식) 라운트리는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의 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도 불충 분한 경우를 1차적 빈곤”으로 정의하고, 이때에 최저수준을 음식물, 옷, 연료비, 기타 잡다한 지출과 주택 임대료로 계산 2차적 빈곤은 음주도박부주의, 무계획적 지출 등으로 인해 최저수준에 이르지 못하 는 소득을 갖는 경우를 의미, 즉 음주도박 등 개인적 낭비가 없다면 1차적 빈곤을 벗 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