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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국제기구, 핵군비감축협정,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국제기구, 핵군비감축협정,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hwp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국제기구 Ⅲ.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군비감축협정 Ⅳ.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1. 핵무기 통제 2. 화학무기 통제 3. 생물무기 통제 4. 미사일 통제 5. 재래식무기 통제 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KUSCO 1. 외교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 주변국간 통일비용의 분담 협의 2) 대북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의 담당 Ⅵ.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 결정 2. 미국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주한미군 체제개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한국 정부는 ARF의 틀 안에서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다자안보 대화체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6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회의(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를 제안했다. 한국정부는 NEASED는 지역분쟁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구가 아닌, 지역과 참여국 수에서 규모가 큰 ARF와 같은 다자안보협의체가 지닌 광역성과 이질성을 보완하는 차원의 성격의 기구라고 밝혔다(東亞日報 94/5/20). 즉 NEASED는 동북아지역 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6개국이 소지역차원의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하여 역내 국가간의 신뢰구축, 안보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의체로 제안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로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기구로 동북아 지역포럼(Northeast Asia Regional Forum: NARF)이 제안된 바 있다. 동북아 지역포럼 역시 남,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6국을 참여국으로 하는 기구로서,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 통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제안이다. NARF구상은 NEASED나 ARF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6자간의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성이 우선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자안보협력체 추진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의 기본적인 문제인식은 남북문제는 동북아 안보에 있어 중핵적인 문제이며, 동북아 지역의 안보문제는 대개의 경우 한미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협조시스템이 다층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기구의 창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한미일이 군사 블록화하여 북방 3국의 관계강화로 연결되어서는 물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이 중심이 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안보 공동체보다 역내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국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근본정신에 철저한 기구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단과 대립이라는 민족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논의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일이 중심이 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동질성 확보를 위한 인식적인 측면의 노력(역사인식, 국가이익)과 동시에,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의존관계의 심화,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군사적 투명성 제고, 군비통제, 대량학살무기 폐지 등을 위한 노력), 미수교 국가 들간의 수교와 쌍무관계의 증대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불가침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면 정치적 신뢰구축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으로의 이행은 실효성을 가질 것이며(김태현. 1997: 197-200), 군비 축소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최근 시도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의 틀은 중요한 의미를 지 본문내용 주한미군 분석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국제기구 Ⅲ.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군비감축협정 Ⅳ.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1. 핵무기 통제 2. 화학무기 통제 3. 생물무기 통제 4. 미사일 통제 5. 재래식무기 통제 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KUSCO 1. 외교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 주변국간 통일비용의 분담 협의 2) 대북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의 담당 Ⅵ.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 결정 2. 미국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참고문헌 김태운, 안보개념의 광역화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 과제, 한국아시아학회, 2009 윤진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남북한 군사문제, 성신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7 오가와 싱이치, 동북아시아지역 안보협력, 송산국제문제연구원, 2006 이춘근, 최근 동북아시아 군사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3 전정환, 동북아시아 신국제질서와 한국의 안보상황, 대한민국합동참모본부, 1996 최영호,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