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논문)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논문)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논문).hwp 목차 Ⅰ. 서론 Ⅱ. 성희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 오늘날 사회 일반에 걸친 여성의 사회진출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향상 되어가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아직도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부장적 편견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여성에게 능력상의 정당한 차별이 아닌 불합리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성희롱은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소위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이라고 불리는 성희롱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난 후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고, 그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왔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물론 종래에도 성적 침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성행위 및 성표현물을 규제하는 법규만도 형법상의 강간 및 강제추행죄&#8228;풍속에 관한 죄&#8228;약취유인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다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영화법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그러나 그러한 법규에 해당하지 못하는 성적 침해행위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본문내용 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오늘날 사회 일반에 걸친 여성의 사회진출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향상 되어가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아직도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부장적 편견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여성에게 능력상의 정당한 차별이 아닌 불합리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성희롱은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소위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이라고 불리는 성희롱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난 후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고, 그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선희,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 -’99 제 개정법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여성연구논집》제10집. 김엘림, 「성희롱관련 법과 판례」, 200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제7호 김용세, 「성희롱의 개념과 구제」, 1999, 대전대학교 법문화연구소, 《새울법학》제3호. 김용우, 「직장성희롱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200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112호. 박진영,“성희롱의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Sexual Harassment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배종대, 『형법각론』, 1999, 홍문사. 손희권, 「성희롱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책임등에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심영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2000, Vol. 27.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업무법령집』, 2002 : 11. 유성재,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2002, 국회 여성위원회 직원간담회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신정판)』, 1997,박영사. 이희자,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률』, 2000. 7. 임동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1999,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성근, 『刑法各論』, 1990, 법지사. 조엘 프리드만, 마르시아 M. 우밀, 바바라 E. 테일러, 『이것이 성희롱이다』, 1994, 우영은(역), 여성사. 최동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책 연구”, 2000,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집. 한정자김인순, 『법적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01, 한국여성개발원. 우먼타임즈, 2002년 12월 6일자 2. 해외문헌 Bonnie B. Westman, The reasonable woman standard :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William Mitchel Law Review, 1992 Kathleen a. Kenealy, Sexual Harassment and the Reasonable Woman Standard, The Labor Lawyer, 1992, spring, 1992 Karen Ervin Dooley, Sexual harassment - Highlander v. K. F. C. National Management Co.: Quid Pro Quo and Hostile Work Environment Distinctions, Memphis State University Law Review 1987 Fall, 1987 Toni Lester, The Reasonable Woman Test in Sexual Harassment Law - Will It Really Make a Difference?, Indiana Law Review,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