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정책론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정책론]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방안.hwp 목차 1. 기획목적 2. 기획배경 3. 실천계획 [계획 1] 고용허가제의 개정 [계획 2] 비자쿼터제의 제정 [계획 3] 고용주의 비용부담 완화 [계획 4] 3진 아웃제 도입 [계획 5] 외국인 근로자가 범법 행위 시 엄격한 처벌 [계획 6]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4. 기대효과 본문 Ⅰ 기획목적 ○ 제도개선으로 불법체류자 확산 방지 ○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Ⅱ 기획배경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불법체류자 증가 ○ 2011년 6월 현재 불법체류자 17,000여 명 - 국내 체류 외국인의 15% - 2008년 1월 9153명 대비 86.7% 증가 - 2012년 약 9만 명의 체류기간 만기 예상 ○ 송출비리 난무 - 공식비용의 17배의 수수료 ○ 재취업 기회 상실 - 체류기간 3년 만료로 인한 숙련공의 불가피한 송출 - 숙련공 확보를 위한 고용주의 간접적 불법체류 가담 ○ 위법에 대한 제재 미흡 - 외국인 근로자의 범법행위에 의한 국내 주거 환경의 악영향 - 현행 지침내용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터제의 제정 [계획 3] 고용주의 비용부담 완화 [계획 4] 3진 아웃제 도입 [계획 5] 외국인 근로자가 범법 행위 시 엄격한 처벌 [계획 6]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4. 기대효과 ○ 제도개선으로 불법체류자 확산 방지 ○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불법체류자 증가 ○ 2011년 6월 현재 불법체류자 17,000여 명 - 국내 체류 외국인의 15% - 2008년 1월 9153명 대비 86.7% 증가 - 2012년 약 9만 명의 체류기간 만기 예상 ○ 송출비리 난무 - 공식비용의 17배의 수수료 ○ 재취업 기회 상실 - 체류기간 3년 만료로 인한 숙련공의 불가피한 송출 - 숙련공 확보를 위한 고용주의 간접적 불법체류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