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기초노령연금법.hwp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법의 내용 Ⅲ. 문제와 전망 Ⅳ. 발전적 대안 본문 Ⅱ.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법제1조). 2.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다(법제3조). 3.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위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법제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급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법제4조 제3항). 4. 연급의 지급 1) 연금액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A값)의 5%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을 경우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법제5조 제1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20%를 감액한다(법제5조 제2항). 2) 연금의 신청 연금수급희망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법제6조 제1항). 3) 수급권의 발생과 상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질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과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법제7조 제1항).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 본문내용 이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될 당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경로연금제도는 대상자도 많지 않으며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노인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강희갑 외, 2008: 175).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보장의 기능이 하고 싶은 말 목차를 살펴보시고 꼼꼼히 비교한후 구매하세요. 좋은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