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5일 금요일

글로벌정치경제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와 저개발 국가와 다국적기업의 관계

글로벌정치경제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와 저개발 국가와 다국적기업의 관계
[글로벌정치경제]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와 저개발 국가와 다국적기업의 관계.hwp


목차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

Ⅰ.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갈등

1. 경제적 갈등

2. 정치적 갈등

Ⅱ.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협조

Ⅲ.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의 변화

저개발국가와 다국적기업

Ⅰ. 경제적 갈등


본문
2. 정치적 갈등
-다국적기업은 그 규모와 영향력으로 인해 종종 투자국과 투자수용국의 정치적 갈등의 객채 또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 이들의 정책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국적기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
①투자수용국이 자국에 투자하고 있는 선진공업국의 다국적기업을 국유화하려 할 경우
②투자국이 자국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수용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
③투자수용국이 자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을 이용해 이들로 하여금 투자국의 대외정책이 투자수용국에 유리하게 되도록 로비활동을 시키는 경우
④생산자카르텔을 형성한 국제적인 민간기구가 투자수용국을 단결시켜 다국적기업과 이들의 모국인 투자국에 대항하여 더 많은 경제이익을 쟁취하려 할 경우
→이 경우 다국적기업은 국제사회에서 투자국이나 투자수용국의 정부에 의하여 이용당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주체이다.
나이 교수는 다국적기업을 그들 스스로의 민간외교정책을 갖고 있는 실체로 보고 있다.


본문내용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의 법적 관할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주권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화되는 것이다.
- 경제활동이 외교적 협상을 필요로 하는 정치문제화되는 현상
- 다국적기업이 횡국가적 기업경영을 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이다.
1. 경제적 갈등
-투자국과 투자수용국 간의 갈등은 이들이 동일한 다국적기업에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기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블레이크와 월터즈의 투자국과 투자수용국 간의 정책목표 비교
쟁점
투자수용국의 목표
투자국의 목표
투자자본
투자국으로부터 도입
현지 혹은 타해외자본활용
이윤
현지 재투자
본국으로 과실송금
기술 및 용역
기술 및 용역비 지불 반대
기술 및 용역비지불요구
수출
자회사로부터 타자회사 및 모회사로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2. 정치적 갈등
-다국적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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