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차시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분류
본문
제 1차시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분류
제 1절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의 대상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의해 파악되는 ‘자연법’이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법으로 승인된 실증적 법규범, 즉 ‘실정법’을 그 대상으로 함
본문내용
법으로 승인된 실증적 법규범, 즉 ‘실정법’을 그 대상으로 함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
* 헌법전, 민법전, 형법전 등과 같은 통일된 법전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전에는 [사회복지법] 이라는 단행법이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존재하지 않음(일본의 경우는 (복지8법) 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존재함
실직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이는 법전의 유무나 형식에 관계없이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법
* 광의의 사회복지법 : 사회보장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되는 모든 법규범
* 협의의 사회복지법 :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이와 관련된 법규범
-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호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