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법학개론 -
1. 민법
2. 상법, 사회법
3. 행정법
4. 민법, 민사소송법
5. 헌법
6. 형법
- 단원요약 -
- 특급모의고사 -
본문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當爲)를 말한다.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는 자연법칙이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 등이 있다. 이 중 종교규범은 인간의 신앙심(信仰心)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
본문내용 Duties Index 차례 I. General Concept of Law 법학입문 03 1. 법과규범 Law & Normative 2. 법의개념 General Idea 3. 법의구조 Organization 4. 법의목적 (이념) Ideology II. Subsistence and Formality 법의존재와 형식 (법원) 11 1. 법 원 Source of the Law 2. 성문법 Statute (positive law) 3. 불문법 Unwritten constitution III. Validity of Law 법의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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