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공공재정관리론 ) 정리 노트

재무행정론 ( 공공재정관리론 ) 정리 노트 재무행정론(공공재정관리론) 정리 노트.hwp 목차 제1편 재무행정의 기초 제1장 서론 제2장 재무행정가와 재무행정조직 제3장 각국의 재무행정조직 제4장 재무행정 관련법규 제2편 예산일반론 제1장 예산의 의의 제2장 예산의 기능 제3장 예산의 범위와 통합재정 제4장 예산의 형식 제5장 예산의 원칙 제6장 예산의 종류 제7장 예산의 분류 제8장 예산이론 제3편 예산과정론 제1장 예산과정의 개요 제2장 예산의 편성 제3장 예산의 심의 제4장 예산의 집행 제5장 예산의 종료 제4편 예산개혁론 제1장 예산개혁의 개요 제2장 품목별예산제도 제3장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4장 계획예산제도 제5장 영기준예산제도 제6장 성과예산 본문 1. 개요 - 영역설정과 관련된 질문들 1)지방예산운영에 관한 관리기법은 재무행정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2)행정학의 발달사적 관점에서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3)재정관련 법규의 해석과 집행도 재무행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 4)국가예산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도 재무행정의 영역인가? 5)공기업과 같은 준공공재 생산에 관한 재정활동도 재무행정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2. 행정관리기법 연구로서의 재무행정론 - (관리)기법중심의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한 분과학문(정치행정이원론의 관점) 3. 행정학 발달사적 관점에서의 재무행정론 - White, Leonard D - 1926년 재무행정을 처음으로 체계화/ 관리영역에 엄격히 국한함 - Buck, Allen E - 1929년 재무행정의 독립적 연구를 체계화/ 예산의 정치적 의미 강조 - Burkhead - 1956년 정부예산론/ 재무행정의 기본서 4. 재정관련 법규의 해석과 집행 연구로서의 재무행정론 -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 - 행정은 법규의 집행 -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 - 행정은 사회적 가치배분의 실질적 업무 5. 정부예산의 국민경제적 효과 연구로서의 재무행정론 - 거시경제이론의 관점에서 국가예산의 편성이 곧 경제정책의 하나 6. 공기업 운영 연구로서의 재무행정론 - 최소한의 공공성을 고려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공기업이 담당함 일부 재무행정의 영역에 인정될 수 있음 제4절 재무행정론의 내용 1. 개요 - Pass 2. 재무행정론의 공통적 내용 - 예산에 관한 일반이론/ 예산과정/ 예산개혁론/ 예산과 국민경제/ 구매행정(조달행정) 제2장 재무행정가와 재무행정조직 제1절 재무행정가 본문내용 범위의 불명확성/ 기업이나 개인의 돈 보다 민첩성이 부족함 3. 행정학과 재무행정 - 각론의서의 위치를 가짐 제2절 재무행정 표준영역 1. 통일된 범위설정의 부재 - 행정학은 실천학문으로서 지적탐구와 실천적 기술의 조화가 필요함 각론인 재무행정 또한 실천과학 - 재무행정의 연구영역, 범위설정에 대한 통일된 논의가 없음 2. 재무행정 표준교육과정의 부재 - 공식적 기관이나 조직이 표준교육과정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학문임 - 연구자들이 나름대로의 논리적 틀을 정립하여 연구를 진행시키는 실정 제3절 재무행정의 영역설정 1. 개요 - 영역설정과 관련된 질문들 1)지방예산운영에 관한 관리기법은 재무행정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2)행정학의 발달사적 관점에서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3)재정관련 법규의 참고문헌 황윤원, 김성철. (2005). 재무행정론. 법문사.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공공재정관리론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한 정리노트입니다. 황윤원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재무행정론이 교제입니다. 이 정리노트는 본 교제의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용으로 딱 정리된 노트입니다. 물론 내용을 알아보고 탐구하는 리포트에 기초자료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