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규제의 변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전망-신한은행의 현황을 중심으로

재무관리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규제의 변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전망-신한은행의 현황을 중심으로

[재무관리]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규제의 변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전망-신한은행의 현황을 중심으로.doc

목차 <요약> 1.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도래 및 금융 규제 2. 새로운 금융 규제로 인한 국내 금융산업의 양상 3. 금융위기 이후 신한은행의 행적 및 향후 전략 평가 참고 문헌 본문 2. 새로운 금융 규제로 인한 국내 금융산업의 양상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우선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에 대비하면서 대출 여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우선 시중은행 자체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에게 자체적 노력을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기자본비율을 각각 12%와 9%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자체적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한편 20조원 상당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낮은 조달 비용으로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도울 계획이다. 향후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 방향은 국제적 감독규제의 강화 방안의 이행 계획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은행과 관련된 건전성 규제 및 감독강화 제도의 도입은 수년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한 달 전인 10월 19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바젤 III라고 불리는 새로운 금융규제의 시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같이 감독 규제 강화에 따른 향후 은행산업의 발전 전망으로는 첫째,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안정적 성장 모델로의 회귀하는 것이다. 강화된 자본금 규제에 의해 최소 자본금 수준의 비율이 현재보다 상당 수준 강화된다고 가정하면 은행업의 전반적인 자본대비수익률(ROE)이 하락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자본금 규제의 강화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산은 감소시켜 결국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을 하락시키고 전반적인 은행의 수익성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동성 규제의 강화는 우리나라 은행의 현 영업 행태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의 대다수는 해외에서 단기 채권 등으로 조달하여 국내에서 장기 외화대출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를 본문내용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또한 ‘금융규제 개혁안’이었다. ‘금융규제 개혁안’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자본의(Quality) 제고를 통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문제의 완화와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가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향후 국내 은행산업 또한 국제적 감독규제 강화 방안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향후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 전망으로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안정적 성장 모델로의 회귀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역적 다각화와 업무 겸업화, 그리고 M&A를 통한 성장 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향후 전망에 발맞추어 국내 은행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그리고 실제 이러한 규제의 적용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인준, <대한민국, 경제학에게 길을 묻다>, 중앙Books, 2009. 박현수,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SERI 경제 포커스 311호, 삼성경제연구소,2010. 삼성경제연구소 엮음,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이종규, 김병덕, 정지만오승곤,<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안정>, 한국금융학회예금보험공사, 2009. 최운화, <거대한 착각>, 이콘, 2009. 최혁, <현대인을 위한 금융특강-2008 글로벌 금융위기>, K-books, 2009. 참고 기사 도병욱, “금융지주사, 복합상품 통한 고객 유치전”, 머니투데이, 2010.2.9. 참고 자료 신한금융그룹 Annual Report 2008년 자료 신한금융그룹 Annual Report 2009년 자료 신한은행 2009년 Factbook 참고 사이트 신한 금융 그룹-http://www.shinhangroup.co.kr 신한은행-http://www.shinhan.com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