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정리자료 보건의료관계법규 정리

간호학 정리자료 보건의료관계법규 정리

국시 보건의료 관계 법규 2.hwp

목차 목차 Ⅰ. 보건의료기본법 Ⅱ. 의료법 Ⅲ. 전염병 예방법 Ⅳ. 국민건강보험법 Ⅴ. 지역보건법 Ⅵ. 마약류 관리 Ⅷ. 국민건강증진법 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ⅩⅠ.혈액관리법 ⅩⅡ. 검역법 본문 -규칙 18조-2(전자의무기록의 관리) 갖출 장비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 있은 후 의무기록의 변경여부 확인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 시스템 제23조(전자의무기록)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제24조(요양방법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도 제25조(신고) 대통령령-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제26조(변사체 신고) 사체 소재지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할 수 없다 ②의료인이 아니면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 알선, 유인, 사주 행위 할 수 없다.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회 설립해야 한다. 제29회(설립 허가 등) 보건복지부 장관 제30조(협조 의무)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 의료인 - 보수교육 이수 규칙 제21-2(보수교육): 매년 1회 이상, 8시간이상. 보수교육서류: 3년간 보존 -면제사유: 기초의학연구(진료종사X), 군복무, 전공의, 대학원생, 행정기관, 국공릭의료기관에 근무(진료X), 해외체류, 휴업, 폐업이 6월 이상, 질병 등 기타이유. 제31조(공제사업) 제32조(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개설) ①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 예외 1. 응급환자 진료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3. 환자, 환자 보호자의 요청 4.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 5. 기타 - 규칙 22조(가정간호):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뢰 -자격: 가정전문간호사 -의사, 한의사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한 자에 한해 실시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유효기간 90일)에 의함 -가정간호 실시하는 의료기관 장은 가정전문간호사 2인 이상 -가정간호 기록: 5년간 ②의료기관 개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료인 중 간호사는 개설X)만 개설 가능. 본문내용 (목적) 이 법은 보건 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1. 보건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 2.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관계 법령이 정하는 참고문헌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기. 김기경 외. 군자출판사. 2007 하고 싶은 말 보건의료관계법규 내용을 간호사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하였고 더 중요한 것에는 밑줄 및 빨간색 등으로 강조했습니다. 경고) 이 자료는 법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잘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정리한 것이니 빠진 법규내용도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의료기사관계법률은 간호사 국가고시에 출제되지 않으므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