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대학교 법인화의 파급효과 분석

경영학 대학교 법인화의 파급효과 분석

[경영학] 대학교 법인화의 파급효과 분석.pptx

목차 1.법인화란? 법인화의 배경 및 내용 2.주요 쟁점 대학, 교직원, 학생의 입장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3.결론 및 요약 본문 일본의 법인화 효과 경비 절감 도쿄대학은 법인화 3년 만에 일본 최대의 신용평가기관인 R&I로부터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음. 낮은 금리의 금융 지원과 채권 발행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해짐. The times가 선정한 대학순위 19위 법인화의 방향 그렇다면, 한국은??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책집행.법률상 명시. 정부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 또한 명확히 법률 명시 안정적인 지원금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 정부 재정지원의 불안정 정부의 일방적인 집행 본문내용 의 제고 국공립대 법인화 고등교육의 포기 OR 3 University Of Seoul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법인화 정책 배경 후발국가들의 약진 교육 선진국의 경쟁력 4 University Of Seoul 법인화 정책의 배경 국내대학 경쟁력 강화 이사회 구성: 당연직 이사6명,선출직이사 9명 이내 기능: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 취득 처분관리. 교직원 인사보수 결정 대학평의회 구성 : 교원, 직원, 학생. 기능 : 심의기구 총학장 대학 운영의 최종 책임 재산회계 국가가 법인에 국공유 재산 무상잉여 세입세출은 법인화로 일원화 국가 지원육성 법인 예산의 국고지원금 중 고등교육분야 증가율 유지 고용연금 법인소속직원으로 전환. 공무원 연금 보장 5 University Of Seoul 법인화 정책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