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글로벌 거버넌스와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한계-인권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기구론] 글로벌 거버넌스와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한계-인권분야를 중심으로.hwp |
목차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이론적 기초 1) 글로벌 거버넌스란? 2) 비정부기구란? 3. 배경 Ⅱ.본론 1. 인권문제의 심각성 2.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비정부기구 1) 앰네스티 2) 월드비전 3. 비정부기구의 한계 1) 전반적인 한계점 2) 한계 사례 Ⅲ.결론 본문 ③활동사례 사례1) 2008 베이징 올림픽과 중국의 인권침해 보고 국제앰네스티는 ‘올림픽 카운트다운: 깨진 약속들’이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정치적 활동 및 언론 자유의 보장, 인권 여건 개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인권 활동가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늘어난 데 우려를 표시하고, 이들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이나 가택 연금, 추방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검열통제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해외 언론의 취재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 인권 문제를 제기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대만 언론과 BBC 중국어판 등의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됐다. 앰네스티는 이와 함께 별도의 재판 없이 노역형에 처하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 사례가 부쩍 늘었고, 이들이 주로 베이징과 주변 지역 청소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여전히 세계 1위의 사형 집행국으로 남아있으며 사형에 관한 기록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있는 점도 언급했다. 중국은 7년 전 베이징이 올림픽 개최 도시로 결정됐을 때 인권 향상과 언론 자유, 더 나은 보건교육 규정 마련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로잰 라이프’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올림픽 때문에 오히려 인권이 악화됐다”며 “중국 당국은 올림픽의 유산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2)유럽의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2007년 12월 31일 프랑스 동부 스트라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성노예) 강제 동원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결의안은 ‘위안부 여성을 위한 정의(Justice for the Comfort Women)’라는 의제로 상정되어 출석의원 57명중 5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본문내용 제기구들이 INGO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과의 공개적 대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이들 기관들이 국제 사회의 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INGO들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INGO는 19세기 초에 영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활동했던 "영국 및 해외 반노예사회"를 최초로 현재 약 20,000개의 INGO가 존재한다. 그러나 INGO가 이렇게 수적으로 증가하고 영향력도 날로 증대되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INGO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INGO들이 부딪힌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거버넌스와 비정부기구가 무엇인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광식,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서울:동명사, 1999 김동춘 외, 『NGO란 무엇인가?』, 서울:아르케, 2000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 서울:법문사, 1998 박재창 편,『정부와 NGO』, 서울:법문사, 2000 이상환, “세계시민사회와 국제비정부기구”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 정치학회보, 2001 이형진, 『NPO란 무엇인가?』, 서울:아르케, 2000 조효제, 『NGO의 시대』, 서울:창작과 비평사, 2000 주성수, “세계화와 글로벌거버넌스: 세계질서와 민주주의의 미래.”,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2000년도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2000.12.1) 함께하는 시민행동,『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서울:홍익미디어, 1999 <참고 사이트> *http://www.amnesty.or.kr/ *http://amnesty.tistory.com/16?nil_profile=tot&srchid=IIMc6RE6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3609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9500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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