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책 연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책 연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책 연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ppt

목차 1.서론 2.정책형성배경 3.정책형성과정 4.정책형성 참여자와 역할 5.결론 6.참고문헌 본문 주제의 선정 직업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사회 통합의 과정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형성 과정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대상 시기 : 1980~1990年 정책 과정 평가 사회이슈화 문제의 인식과 사회적 쟁점화 단계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자각 ‘법안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당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 법안 제출 (자동 폐기) 공식의제화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고려하는 단계 노동부의 법안 단일화 작업‘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1990. 12. 16) 본문내용 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목 차 서 론 정책형성배경 정책형성과정 정책형성 참여자와 역할 결 론 참고문헌 서 론 주제의 선정 직업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사회 통합의 과정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형성 과정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대상 시기 참고문헌 <단행본> 이성규, 사회통함과 장애인 복지정책, 서울: 나남출판. 2000 <논 문> 이곤수,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이미희, 「한국 장애인고용정책의 전개과정과 장애인고용활성화 과제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0. 이성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의 평가와 전망」, 한국 사회복지학회, 2002. 이인영,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에 관한 고찰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최무현,「한국의적극평등인사정책에 관한 연구: 장애인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