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사립학교법) 이해,문제점분석및 해결방안

사학법(사립학교법) 이해,문제점분석및 해결방안

사립학교법(사학법) 이해,문제점분석,해결방안.pptx

목차 1. 사립학교 법 이해하기 우리나라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법의 개정 2. 사립학교 법의 문제점 사립학교법 문제점 사학비리 사례 -명지학원 -성화대학 -그 외 -실제 사례 3. 사립학교 법의 해결방안 해결방안 결론 본문 사학비리 사례 의대편입 대가로 44억, 대학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수수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2대에 걸쳐 100억 횡령, 서울 S외고 교수채용 대가 1억4천 챙긴 군산 S대 총장 구속 학생 1인당 천만 원씩 18억 비자금 조성, 1억 횡령, 서울 H초 교장 기소 급식비만 8억 사기, 금품수수, 횡령, 서류조작, 서울 S학원 Y고 학교인수 후 교비 68억 횡령하여 사설경마장 운영 이사장 징역 5년 선고 본문내용 리나라 사립학교 폭발하는 취학률 광복 이후, 부족한 교육시설 교육 예산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사학 설립 장려정책 사학재단과 사립학교 팽창 가속화!! 우리나라 사립학교 가열화된 교육열을 감당할만한 공공자원이 턱없이 부족 사친회를 통하여 학교 운영비의 90% 이상을 지원 사학재단의 자주적 운영이 아닌, 학부모들의 공공적 운영이었다! 이해하기 문제점 해결방안 우리나라 사립학교 비대해진 사학재단에 임용 비리 등 기업형 비리 조짐 박정희 정권 ‘사립학교법’ 제정(1963년) 이해하기 문제점 해결방안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이해하기 문제점 해결방안 사립학교법의 개정 이해하기 문제점 해결방안 사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서울 안암동 K대학교 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한학기동안 7명의 조원들이 많은 브레인스토밍을통해 열과성의를다해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자료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관련교재들을보며 직접 작성한 레포트라 여기서 판매되는다른 자료랑 중복되는내용이 전혀없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고할만한 부분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