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영유아 보육법

법제 영유아 보육법 [법제] 영유아 보육법.hwp 목차 Ⅰ. 개관 1. 영유아보육법이란? 2.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배경 3. 영유아 보육법의 연혁 Ⅱ. 본론 1. 책임주체와 대상자 규정 2. 관리 감독 및 운영 3. 재정 4. 판례 Ⅲ. 결론 1.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 Ⅰ. 개관 1. 영유아보육법이란? 1)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 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2) 목적 제1조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3) 기본이념 (제3조)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되어야 한다. ○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인종 및 출생지역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2.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배경 산업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취업이 증가와 맞벌이부부 증가와, 가족 역할 변화에 따른 아동보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리고 결손가정의 증가로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아동의 방치문제로 탁아시설욕구가 더욱 증폭 되었다.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1991년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본문내용 3. 재정 4. 판례 Ⅲ. 결론 1.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Ⅰ. 개관 1. 영유아보육법이란? 1)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 이집의 관리 참고문헌 -법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사회법제법 강의 교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