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 강서구의 출산 장려금 및 비교 정책

서초구 - 강서구의 출산 장려금 및 비교 정책 서초구 - 강서구의 출산 장려금 및 비교 정책.hwp 목차 Ⅰ. 연구할 내용 1. 대한민국 저출산의 심각성. Ⅱ. 서초구와 강서구의 정책 분석 1. 서초구의 출산 정책 2. 강서구의 출산 정책 3. 서초구와 강서구의 출산 정책 비교 Ⅲ. 결론 및 개선 방안 본문 Ⅰ. 연구할 내용 1. 대한민국 저출산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5년에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에 도달하였다. 2006년부터 범국가적 정부대책 추진 및 2006년‘쌍춘년’에 의한 결혼 열풍과 2007년‘황금돼지해’의 출산 붐에 의해 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인구대체 수준 및 OECD 평균(1.6명) 에는 크게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남자와 여자 두 명이 결혼해서 평균 자녀 두 명을 낳지 않는다. 이는 현재 인구수를 유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저 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앞으로 다가올 2018년 4934만 명을 쟁점으로 감소할 추세로 예측된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핵심생산인구¹)의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의 저해와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의 적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2010년 인구 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심인구는 1953만 8000명을 기록, 전년도 대비 36만 7000명이 줄었다. 핵심생산인구의 감소는 경제 침체는 물론 나라 살림, 가계와 개인, 제도 등 사회 전반에 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핵심생산 인구가 감소하면 기업 채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 청년 취업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중산층과 빈곤층의 버팀목이 돼야 할 사회보장제도까지 흔들리면서 노령화 시대인 오늘날 ‘100 세 시대’의 노후까지 불안해 질 수 있다. 지금도 국민연금은 1400 만 명 에게 돈을 거둬 300만 명에게 연금을 주고 있지만, 2030년에는 2.9명에게 걷은 돈으로 노인 1명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저 출산 현상이 지속 될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국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 적자로 인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 예방 접종비 지원, 육아관련 교실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 출산 문제는 시장에 맡겨 두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따라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정부의 저 출산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시행되기 보다는 지자체별로 구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전부 다르다. 그런데 구마다의 정책이 저출산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면,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국가의 존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서울시 안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두 구를 비교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내에서 가장 막대한 예산을 가진 서초구와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진 강서구의 출산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이 두 구가 막대한 예산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높은 출산율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문내용 의 출산 정책 3. 서초구와 강서구의 출산 정책 비교 Ⅲ. 결론 및 개선 방안 Ⅰ. 연구할 내용 1. 대한민국 저출산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5년에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에 도달하였다. 2006년부터 범국가적 정부대책 추진 및 2006년‘쌍춘년’에 의한 결혼 열풍과 2007년‘황금돼지해’의 출산 붐에 의해 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인구대체 수준 및 OECD 평균(1.6명) 에는 크게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남자와 여자 두 명이 결혼해서 평균 자녀 두 명을 낳지 않는다. 이는 현재 인구수를 유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저 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