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

외교정책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 [외교정책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hwp 목차 1.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2. 본론 1) 동북아 공동번영 차원에서의 국가 간 요인 (1) 미국 (2) 중국 (3) 러시아 2) 남북 공동번영 차원에서의 개인 및 심리적 요인 (1)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 - 신뢰, 정직, 정의를 중요시하는 성격 - 추진력 있는 성격 - 대화를 중요시하는 성격 (2)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 - 실용주의 - 김대중의 노선 따름 3. 결론 및 평가 4. 참고문 본문 1.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국가로서 38선 이북인 북한과 ‘통일’이라는 과제를 함께 나누어 갖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와 북한이 분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민주화,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신념체계를 토대로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북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왔다. 그 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 역시 대북포용정책의 한 맥락으로서 ‘평화번영정책’을 실시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을 가진 정치인, 임기 중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던 대통령, 2007년 10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분단 후 처음으로 걸어서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또한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언론에서는 그의 성격과 신념체계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관심을 가져왔었다. 우리는 이전 대통령들과 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과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그의 개인적, 심리적 요인과 신념체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교정책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국가 간 차원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을 염원하는 한 민족이라지만 분단된 국가이며, 서로 다른 주권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의 경우, 과거부터 당사자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과 생각이 그의 평화번영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우리 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적, 심리적 요인, 신념체계와 국가 간 요인이 그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제를 결정하게 되었다. 2)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평화번영정책이란 김대중 전부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구상이다.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우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북핵 문제’를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정,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인식했다. 만일 북핵 문제를 무력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한층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하에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측에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긴밀한 외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와 함께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했다. 특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의 번영은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 내 이웃국가들의 공동번영도 함께 추구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이라는 ‘경제적 상호이익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고 주요 관련 국가들이 경제적 호혜관계와 통합과정을 거쳐야만 ’가장 잘 작동하는 평화체제‘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정책이므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실용주의에 입각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대북정책의 목표를 가진다. 평화번영정책은 ① 단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② 중기적으로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③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도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추진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참여정부는상호신뢰와 호혜주의,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등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북한을 장기적인 파트너로 생각했다. 본문내용 공동번영 차원에서의 개인 및 심리적 요인 (1)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 - 신뢰, 정직, 정의를 중요시하는 성격 - 추진력 있는 성격 - 대화를 중요시하는 성격 (2)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 - 실용주의 - 김대중의 노선 따름 3. 결론 및 평가 4. 참고문헌 1.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국가로서 38선 이북인 북한과 ‘통일’이라는 과제를 함께 나누어 갖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와 북한이 분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민주화,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신념체계를 토대로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북정책을 참고문헌 Ⅰ.인터뷰자료 오마이뉴스 김어준과의 인터뷰 서프라이즈 Ⅱ.문헌자료 노무현,마지막 인터뷰, 오연호 , 2001, 오마이뉴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김창희 2008 한국통일전략학회.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 허문영, 오일환, 정지웅.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평화번영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서재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4장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 김창희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 김영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평화번영정책 전개과정 연구 / 김기식 건국대학교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