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화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화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화.hwp 목차 Ⅰ. 518 광주항쟁 1) 발생 배경 2) 전개 과정 3) 항쟁의 결과 및 평가 Ⅱ. 6월항쟁 1) 발생 배경 2) 전개 과정 3) 6.29선언 4) 항쟁의 결과 및 평가 Ⅲ. 이후의 시민운동과 한국의 시민사회 1)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그 역할 2)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 3) 자발적 시민운동 Ⅳ. 결론 본문 Ⅰ. 518 광주 항쟁 518 광주 항쟁은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이다. 1) 발생배경 광주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79년 - 1980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정권교체기"중 하나다. 왜냐하면 무려 20년 가까이 독재정치로 대통령을 해온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게 되고 그로 인해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박정희 유신독재는 끝난다. 순식간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라져서 텅 비게 된 셈이다. 국무총리인 최규하 씨가 임시로 대통령직을 맡게 되므로 인해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되나, 몇몇 군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서 권력층 자리가 비고 나라가 혼란한 정세를 틈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자리들을 차지할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게 바로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 나머지 하부세력으로 구성된 신군부세력들이다. 새로 등장한 군부세력이란 뜻에서 "신군부", 그들은 "하나회"라는 일종의 사조직으로 뭉쳐있었다. 신군부세력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그게 바로 12.12 군사쿠데타 이다.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에게 1026 사건의 책임을 물으며 강제로 연행하는 사건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9사단장 노태우 등과 사전으로 모의하고 거사를 진행했다. 한편, 수경사령관 장태완, 육군본부 현병감 김진기 등 예상 반발세력은 연희동 요정의 연회에 초대되어 당시 범행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사태는 손을 쓸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 진전은 당시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 없이 이뤄졌다. 이후, 신군부세력은 제5공화국의 주요세력으로 부상한다. 정승화 육군참모 총장: 고문 끝에 무혐의 판결 이후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조용히 살다가 2002년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권력의 핵심을 쥐게 된 전두환 신군부세력들에게 남은 걸림돌은 바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이었다.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이미 1979년 부마항쟁을 계기로 유신독재의 19년을 벗어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1980년 5월엔 전국에서 대학생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와 집회가 열렸다. 그 전국의 여러곳 중엔 전라남도 광주도 있었다. 2) 전개과정 광주에서 대 학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의 모습은 평온하다. 이날의 집회들은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였던 안병하 국장님의 허가로 열란 평화집회였던만큼 경찰 등 공권력의 동원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이뤄졌다. 무장폭동이 발생해 군대가 출동했다고 하는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주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한편 신군부세력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을 허위로 억지 설득시켜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 모든 대학교를 강제로 휴교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당시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로서, 국내외 정보를 모두 감시 관리하는 주요직책이였는데 그러한 지위를 활용해 "북괴남침설", "5월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억지 설득 주장했지만, 당시 육군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및 미국국무부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장 진압의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본문내용 4) 항쟁의 결과 및 평가 Ⅲ. 이후의 시민운동과 한국의 시민사회 1)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그 역할 2)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 3) 자발적 시민운동 Ⅳ. 결론 Ⅰ. 518 광주 항쟁 518 광주 항쟁은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이다. 1) 발생배경 광주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79년 - 1980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정권교체기"중 하나다. 왜냐하면 무려 20년 가까이 독재정치로 대통령을 해온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게 되고 그로 인해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박정희 유신독재는 끝난다. 순식간에 우리나라의 참고문헌 국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2010) 정해구,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6월항쟁을 기록하다: 한국민주화대장정』(유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2007) 김원, 『87년 6월항쟁』(김원, 책세상, 2009) 인터넷 6월민주항쟁 [六月民主抗爭 ] |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 2012.5.25.)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가람기획 (검색일 2012.5.25.) 박종철고문치사사건,518 민주화운동 |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 2012.5.25.)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 위키백과 (검색일자: 2012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