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에 법무부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의 존속살해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면 효를 중시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여전히 끊이지 않는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존속살해죄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와 같은 논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으나요즘처럼 자식이 부모를 잔인하게 죽이고 악행을
가하는 등 패륜 문제가 눈에 띄게 증가한 시점에서 이처럼 효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서로 다른 주장들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의 효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효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정립해보아야 함을 알려준다. 이전의 사회에서
부모는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자식에게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관계로 설명되었다. 또한 이 때 자식들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많은 예절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변화하면서 새로 유입된 실용주의
가치관과 핵가족화 등으로 부모의 위치가 많이 실추되었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 아동이 예전에는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예절이나
인간관계의 형성 방법을 배우기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이전처럼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부모도 아이들의 말썽을
인내로 견뎌야 한다는 논리가 공감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은 윤리 도덕성의 기초 덕목이며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본의 정신적 사상은 바로 효와 우애이므로 앞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효의 근본정신은 유지하되, 현대적인 효의 방향을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효가 아닌 부자가 서로 공감하는 효의 방향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문내용 존속살해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면 효를 중시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여전히 끊이지
않는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존속살해죄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와 같은 논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으나 요즘처럼 자식이 부모를 잔인하게 죽이고 악행을 가하는 등 패륜 문제가 눈에 띄게 증가한 시점에서 이처럼 효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서로 다른 주장들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의 효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효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정립해보아야 함을 알려준다. 이전의 사회에서 부모는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자식에게 존경과 복종의
참고문헌 김진걸. 효사상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2002) 이종래. 효사상의 현대적 의의에 관한 연구
(2003) 임동화. 초등 도덕과의 효 교육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2002) 하명희. 예절 인지와 실천 및 학교 예절교육 요구도
분석 :학생, 학부모, 교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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