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오이켄과 안정화 정책

경제학 오이켄과 안정화 정책 [경제학] 오이켄과 안정화 정책.pptx 목차 제 1 절 안정화정책의 의의 제 2 절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1. 두 가지 견해 2. 케인지언의 안정화정책론 3. 신고전학파적 안정화정책론 4. 통화정책의 전달메커니즘 제 3 절 안정화정책의 목표 1. 물가안정 2. 높은 고용수준의 유지 3. 국제수지균형 4. 지속적이며 적정한 성장의 유지 제 4 절 목표간의 상충과 우선순위 제 5 절 안정화정책의 수단 1. 재정정책수단 2. 금융정책수단 3. 대외경제정책수단 4. 소득정책수단 5. 질서정책수단 제 6 절 정책배합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배합 2. 스태그플레이션과 정책배합 3. 종합적 배합 제 7 절 우리나라의 안정화정책 1. 성장제일주의와 경제안정 2. 1980년대의 안정화정책 3. 1990년대 이후의 안정화정책 본문 안정화정책이란? 국민경제의 교란요인을 예방하거나 줄임으로써 물가, 고용, 경제성장 및 국제수지 부문에서의 변 동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물가안정, 고용안정, 완전고용, 적정경제성장 및 국제수지균형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경제활동을 조절시키고자 하는 정책 3. 신고전학파적 안정화정책론 불 황 :통화량 증가율 < 추세증가율 호황과 인플레이션 : 통화량 증가율 > 추세증가율 경기변동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통화 증가율을 일정하게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함 통화량의 변동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그 시차가 일정치 않아 예측이 어려움 →정부의 재량적 통화량 변동은 국민경제에 불안정성을 줌 안정화정책의 목표 중 우선순위 물가안정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 물가안정이 가장 높은 이유 질서정책적인 중요성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인플레이션 → 경쟁 무력화 , 소득분배의 악화 물가 안정시 → 경쟁 활성화 (자원배분이 효율적이 됨) 중기적 관점 : 고용증대, 국가경쟁력 향상 ▶ 국제수지균형에도 기여 물가안정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수단은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가격기구의 활용 2. 금융정책 수단 금융정책의 과제 통화 및 신용의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화폐부문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교란적인 원인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 금융정책의 과정 화폐부문의 변화 → 실물 부분 케인즈주의자 :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의 보조수단,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같은 방향의 정책을 써야함 신고전학파의 통화론자 : 화폐부문에서의 충격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폐공급의 증가를 일정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에 일치시키는 것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 본문내용 제 3 절 안정화정책의 목표 1. 물가안정 2. 높은 고용수준의 유지 3. 국제수지균형 4. 지속적이며 적정한 성장의 유지 제 4 절 목표간의 상충과 우선순위 제 5 절 안정화정책의 수단 1. 재정정책수단 2. 금융정책수단 3. 대외경제정책수단 4. 소득정책수단 5. 질서정책수단 제 6 절 정책배합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배합 2. 스태그플레이션과 정책배합 3. 종합적 배합 제 7 절 우리나라의 안정화정책 1. 성장제일주의와 경제안정 2. 1980년대의 안정화정책 3. 1990년대 이후의 안정화정책 제 1 절 안정화정책의 의의 시장경제 경제활동의 급격한 변화 경제활동의 급격한 변동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 수반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 발전을 저해 심각한 경우, 시장경제질서 파괴 ,민주주의제도 위협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