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방향

WTO체제하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방향 WTO체제하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방향.hwp 목차 Ⅰ. 서론 Ⅱ. FTA 추진 현황 및 개선점 1. FTA 추진 현황 2. 한․미 FTA에 따른 주요 변화 3. FTA 추진전략의 개선점 Ⅳ. FTA 추진을 위한 체제 정비와 정책 대안 1. 무역조정지원체계의 일원화 필요성 2.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참고문헌 본문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 통상정책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GATT체제 가입 이후 다자주의에 입각한 통상정책에 주력하던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FTA를 통한 시장확보전략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 협상을 통해 FTA전략 수행을 위한 일종의 준비기간을 거친 우리 정부는 연내에 캐나다, 인도와 추가로 협상을 타결하고 조만간 EU와도 FTA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ASEAN과의 FTA 협상범위를 확대하고 잠정적으로 협상이 중단된 일본, 멕시코 등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우리 교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자유무역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 우리와의 FTA에 적극적인 중국과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사실상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자유무역체제를 접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우리 통상정책에 역사적 전기를 제공하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 통상정책과 관련 체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문내용 개선점 Ⅳ. FTA 추진을 위한 체제 정비와 정책 대안 1. 무역조정지원체계의 일원화 필요성 2.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참고문헌 Ⅰ. 서론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 통상정책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GATT체제 가입 이후 다자주의에 입각한 통상정책에 주력하던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FTA를 통한 시장확보전략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 협상을 통해 FTA전략 수행을 위한 일종의 준비기간을 거친 우리 정부는 연내에 캐나다, 인도와 추가로 협상을 타결하고 조만간 EU와도 FTA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ASEAN과의 FTA 협상범위를 확대하고 잠정적으로 협상이 중단된 일본, 멕시코 등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우리 교역의 참고문헌 강인수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KIEP, 2006.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제도 운영자료집, 2007. 1. 박성훈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협력경제,” KIEP, 2006. 신용상, “우리나라 수출입구조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고용정체형 성장에 대한 의미,” 한국금융연구원, 2004. 3. 안덕근, WTO 보조금협정 해설, 법무부, 2003. 안덕근, WTO 세이프가드협정 분쟁사례 연구, 법무부, 2006. 정재호류덕현,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조세연구원, 2004. 12. 최병일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통상거버넌스,” KIEP, 200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백서, 2004. 10. 한홍렬,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1998. 허윤,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 국제통상연구, 제2권 제1호, 2007. Ahn, Dukgeun “Korea i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Legal Battle for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6, No. 3, 2003. Ahn, Dukgeun, “Restructuring the WTO Safeguard System,” in M. Matsushita, T. Chen, and D. Ahn(eds.), The WTO Trade Remedy System: East Asian Perspectives, 2006. Baily, Martin Neil and Robert Z. Lawrence, Can America Still Compete or Does It Need a New Trade Paradigm? Peterson Institute, December 2006. Baldwin, Richard “Sequencing and Depth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Lessons for the Americas from Europe,” Working Paper, September 2005. Baldwin, Richard “Managing the Noodle Bowl: The Fragility of East Asian Regionalism,” CEPR Discussion Paper 5561, March 2006. Baldwin, Richard,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The World Economy, 2006, ppp.1451~1518. Bergsten, Fred, “Embedding Pacific Asia in the Asia Pacific: The Global Impact of an East Asian Community,” Speech at the Japan National Press Club, Tokyo, September 2, 2005. Bergsten, Fred, “A New Foreign Economic Policy for the United States, in United States and the World Economy: Foreign Economic Policy for the Next Decade,” Fred Bergsten(e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anuary 2005. Destler, I. M. Mac, American Trade Politics, 4th ed., June 2005. Evenett, Simon, “An Interim Assessment of the US Trade Policy of ‘Competitive Liberalization’,” mimeo, 2006. 7. 24. Evenett, Simon, “Global Europe: An Initial Assessm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s New TradePolicy,” Aussenwirtschaft, December 2006, pp.377-402. ICTSD & UNCTAD, Resource Book on TRIPS and Development,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