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북한핵 문제와 미국

국제관계론 북한핵 문제와 미국 [국제관계론] 북한핵 문제와 미국.pptx 목차 1차 위기/제네바 합의 2차 위기/6자 회담 3차 위기 한.미의 대북 정책 이명박, 오바마 출범이후 대북정책 우리가 생각하는북핵문제 대응 방향 본문 “오바마” 과거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대화를 중요시 미국 입장은 테러와의 전쟁과 자국의 경제문제가 우선순위 당장의 북핵 폐기보다는 핵 비확산에 초점 “이명박” 비핵개방 3000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 그랜드 바겐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본문내용 사일(핵탄두) 핵은 무엇인가? “북한은 핵이 왜 필요한가?” 1960년 소련과 합작 1970년 독자적 핵개발 남북 체제 경쟁 대남 군사 우위 확보. 간지 난다 . . . 체제 유지 “우리는 왜 막아야 하는가?” 동북아 안보 질서 확립 및 평화 추구 대북 대칭적 군사 억지력 약화 핵은 무엇인가? NPT의 정의 핵확산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금지 조약 NPT란?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 1차 위기/제네바 합의 1차 위기/제네바합의 “1993년 3월”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 미국의 군사적 방안 검토 “1993년 여름” 군 사상자 전쟁비용 경제적 손실 50만명 1000억 달러 1조 달러 한반도